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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