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2.경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주장과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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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8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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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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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3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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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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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7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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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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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6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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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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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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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2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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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7 |
5787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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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8 |
578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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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2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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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1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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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