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과 단둘이 있게되자 의뢰인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가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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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0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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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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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6 |
55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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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8 |
557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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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5 |
55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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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2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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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4 |
55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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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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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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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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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556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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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5 |
556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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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556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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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
5566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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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