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과 단둘이 있게되자 의뢰인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가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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