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함으로써,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 연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은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여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아나가는 등 세심한 변호가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3회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증거기록, 참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증인신문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6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7 |
| 5821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9 |
| 5820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7 |
| 5819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9 |
| 5818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17 |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9 |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