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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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호텔 내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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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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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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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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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1691
818 공소권없음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8-01-18 2312
81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1-12 1921
816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1-12 1994
815 감형
절도
감형
2018-01-12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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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감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1-09 1777
812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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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18-01-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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