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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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호텔 내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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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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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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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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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5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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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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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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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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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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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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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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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9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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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4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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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40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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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62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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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8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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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3 |
| 775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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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77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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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1666 |
| 77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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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