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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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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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관리직원이 도촬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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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법정변론, 2)변론요지서제출, 3)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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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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