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사건도 함께 연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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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83 |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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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90 |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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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2 |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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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45 |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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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55 |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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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34 |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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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28 |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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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2 |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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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98 |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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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30 |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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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72 |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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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0 |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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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56 |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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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83 |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