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사건도 함께 연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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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 |
5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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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2 |
5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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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 |
584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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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 |
58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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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7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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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10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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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8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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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8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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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9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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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9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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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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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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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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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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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