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OO고등학교 검도 체육관 내 3학년 휴게실에서 검도부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도중 피해자가 위 휴게실로 들어오자 “넌 왜 들어오냐, 나가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거나 툭툭 건드린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강도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매우 경미한 수준인 점, 피의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동으로 그 경위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검도부 관계자 다수가 피의자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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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4 |
5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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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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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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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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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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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7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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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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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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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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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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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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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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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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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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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