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7-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 경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일시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2020. 4.경 고소가 되었고 범행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4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흠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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