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5년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0 | 21 |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10 | 14 |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5 |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 |
| 503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9 |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1 |
| 5036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7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9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8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2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