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5년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3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2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5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4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6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4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12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