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년경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 직인을 위조한 문서를 지인에게 수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조된 문서를 지인에게 1회가 아닌 수 차례 제시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였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오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연경 변호사
  • 조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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