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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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8 |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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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9 |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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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0 |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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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0 |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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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9 |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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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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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2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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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1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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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3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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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8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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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4 |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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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1 |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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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7 |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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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7 |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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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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