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고, 애무를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한 듯하여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고, 여성을 재운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당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 CCTV에 대해 관련자에게 보존을 부탁드리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여성의 경우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일 뿐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수집,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현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8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0
502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05 72
5028 감형
협박 - [감형]
감형
2022-08-05 11
5027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2-08-05 7
5026 감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2-08-05 8
5025 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8-05 9
5024 감형
감금 - [감형]
감형
2022-08-05 6
502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05 15
502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3
5021 집행유예 및 벌금형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08-05 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