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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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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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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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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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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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5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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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5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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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7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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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63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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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72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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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9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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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9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974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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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40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12-19 | 2062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2278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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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3 |
| 775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 77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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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1666 |
| 77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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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