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타인이 용변보는 모습을 찍을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출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였으며, 성적 목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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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85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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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92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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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2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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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46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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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56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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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35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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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30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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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2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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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98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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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31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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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73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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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0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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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0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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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85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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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