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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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128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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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22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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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32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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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54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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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67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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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42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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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40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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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9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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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206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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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41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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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85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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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7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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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7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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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05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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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