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1
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직함에도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전액을 공탁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64 집행유예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5 8
6363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3-09-25 9
636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9-25 11
6361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11
636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10
6359 감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3-09-25 11
635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9-25 14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31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33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8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4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21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48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48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