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7-01
사건개요
2021.9.경 피고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다수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내방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 경찰관들의 합의 거부의사 표시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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