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7-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가 식당에서 알몸으로 올라서면 돈을 주겠다는 부추김을 듣고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목격자 중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양형조사 신청도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공판절차 참여, 3)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21 |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27 | 16 |
| 55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1-27 | 6 |
| 55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8 |
| 557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27 | 5 |
| 55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7 | 12 |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4 |
| 55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5 |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1-26 | 16 |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9 |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6 | 14 |
| 556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 |
| 556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26 | 17 |
| 556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
2023-01-26 | 3 |
| 5566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3-01-26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