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몇년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심증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 및 출국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 5년에 비해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3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2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5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6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4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9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