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6-30
사건개요
2013. 12.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몇년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심증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 및 출국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 5년에 비해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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