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06-30
사건개요
본 사건은 2020.7. ~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수임 당시 이미 1차 강제추행 사건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2차 강제추행 피고소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차 강제추행 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 무죄 취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하고자 최대한 재판 절차를 지연하여 피고인 제대 후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법원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법리를 주장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8 |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8 |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21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8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6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3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8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5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9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31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