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있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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