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있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8 |
| 5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3 |
| 506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 50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 5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9 | 3 |
| 5061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4 |
| 5060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2 |
| 5059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19 | 3 |
| 5058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 50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9 | 4 |
| 505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8-19 | 3 |
| 5055 | 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 505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08-19 | 3 |
| 505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
2022-08-19 | 3 |
| 5052 | 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