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2-06-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1.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이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