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30
사건개요
2021. 12.경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8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0 |
| 50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72 |
| 5028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11 |
| 502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7 |
| 5026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8 |
| 50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9 |
| 5024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6 |
| 5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5 |
| 50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3 |
| 502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