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undefined

_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심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항소심 2심)  

 

undefined

_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2018-01-27 2084
825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2018-01-26 2224
824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2018-01-26 2068
823 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8-01-26 2352
82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1-26 2109
821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1-23 2092
820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1-18 1868
819 감형
주거침입
감형
2018-01-18 1691
818 공소권없음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8-01-18 2312
81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1-12 1921
816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1-12 1994
815 감형
절도
감형
2018-01-12 1169
814 감형
★살인
감형
2018-01-12 2086
813 감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1-09 1777
812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8-01-09 203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