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특수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6-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경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식당주인과 종업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그릇 등을 집어던지며 위협하거나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죄질이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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