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6-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자 하였던 어떠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결백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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