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신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본인이 혐의사실을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행위태양이 경미하며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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