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경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간 피의자는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0분간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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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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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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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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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5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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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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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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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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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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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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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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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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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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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5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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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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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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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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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