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2-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의뢰인과 말다툼이 일어나면 의뢰인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 다양한 범죄를 의뢰인을 대상으로 동시기에 저질렀고,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지운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3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9 10
533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9 6
533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2-09 8
533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2-12-09 6
532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2-12-09 9
5328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2-12-09 8
532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8 15
5326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15
5325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12-08 8
532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8 6
5323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7
5322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8 6
5321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8 9
5320 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12-07 12
5319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