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2-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부터 2021. 4.경까지 미성년인 의뢰인과 교제하던 중, 여러차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 다양한 범죄를 의뢰인을 대상으로 동시기에 저질렀고,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지운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66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8
5065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3
5064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4
5063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4
506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9 3
5061 불송치결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19 4
5060 불송치결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19 2
5059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19 3
5058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8-19 2
505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9 4
505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2-08-19 3
5055 무죄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2022-08-19 2
505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08-19 3
505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2022-08-19 3
5052 무죄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2022-08-19 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