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2-06-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를 눌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고소를 주고 받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 다루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조정조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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