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6-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8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0 |
| 50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72 |
| 5028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11 |
| 502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7 |
| 5026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8 |
| 50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9 |
| 5024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6 |
| 5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5 |
| 50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3 |
| 502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