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명의의 회사 사업장에서 약 1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바닥재 및 부자재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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