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0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9 | 10 |
| 53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9 | 6 |
| 53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3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6 |
| 53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9 |
| 53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8 | 15 |
| 5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5 |
| 53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8 | 9 |
| 532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6 |
| 532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7 |
| 532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8 | 6 |
| 5321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8 | 9 |
| 532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3 |
| 531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