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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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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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0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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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7 |
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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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5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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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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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4 |
503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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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6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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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1 |
5036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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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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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6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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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5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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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9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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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6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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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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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