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2022-06-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2회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검찰조사 참여, 6)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소액이며,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