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02
사건개요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렸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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