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문짝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침입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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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9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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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8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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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2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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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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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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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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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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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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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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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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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4 |
| 634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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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42 |
| 634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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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4 |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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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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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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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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