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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