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항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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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86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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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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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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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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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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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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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197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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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32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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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37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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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08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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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50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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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69 |
8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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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60 |
8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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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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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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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