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고기각
강간 - [항고기각]
항고기각
2022-06-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항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6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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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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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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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23-12-01 345
855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1-0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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