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7 |
| 5821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9 |
| 5820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7 |
| 5819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9 |
| 5818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17 |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9 |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