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
감형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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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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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영장실질심사 대비,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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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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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671 |
| 771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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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828 |
| 77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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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991 |
| 769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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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60 |
| 768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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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710 |
| 76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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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75 |
| 76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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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954 |
| 7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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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42 |
| 764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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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50 |
| 76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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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3 |
| 762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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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22 |
| 761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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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66 |
| 760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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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13 |
| 75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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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750 |
| 7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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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