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였고, 본 건 이외에도 여러 범죄와 병합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9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1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581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3 | 14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3-03-23 | 14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3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11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8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8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
2023-03-23 | 20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22 | 33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3-22 | 26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2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