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술을 마시던 중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안주를 제공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를 휴대한 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어 양형에 정상참작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6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5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8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6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0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7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0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1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5
6782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18
6781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5
6780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6
6779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9
67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