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살인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술을 마신 후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살인미수 사건은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고형이 아니더라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어 양형에 정상참작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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