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을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해당 사건은 궐석재판을 거쳐 2022. 1.경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기 위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거소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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