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폭행 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화면 부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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