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간 - [합의]
합의
2022-05-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1)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강간 사실은 없으며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1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6 | 7 |
| 53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8 |
| 5311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
2022-12-06 | 6 |
| 531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06 | 8 |
| 5309 | 정직3월(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
2022-12-06 | 5 |
| 530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06 | 6 |
| 530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0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42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2-12-02 | 33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49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36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42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2 | 17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27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