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간 - [합의]
합의
2022-05-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1)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강간 사실은 없으며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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