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1)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강간 사실은 없으며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8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0 |
50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72 |
5028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11 |
502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7 |
5026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8 |
50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9 |
5024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6 |
5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5 |
50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3 |
502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4 |